종보존1 종 보존의 목적 위기종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토목공사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위기종을 찾아냈다고 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 보호론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공사 과정을 약간 변화시킬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민간에서 주도하는 각종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종합적인 것으로 그 근본 취지는 나무랄 데 없으나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연구소와 직접 접촉하여 용역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개.. 2024. 6. 12. 이전 1 다음